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이란?

글로벌 문제로 꼽히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이러한 문제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여러가지 입법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탄소 양을 구매해서 그만큼 추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구매비용이 들기에 이 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각 기업은 허용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 그 권리를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새로운 탄소감소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테슬라의 경우 2006년부터 팔기 시작한 전기차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으로 다른 자동차 기업에게 배출권을 팔아 15억 8,0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로 1,119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까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1년 10억불에서 ‘30년 500억불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공급망의 직,간접적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배출량 감축 실적 관리, ESG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의 88%는 E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을 앞두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경기회복과 함께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 대비 가파르게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금융권의 투기적 수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으로 EU에 시장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도 궁금합니다

산업부는 민간주도의 탄소시장 활성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민간의 주도 하에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운영방향 또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배출권거래제의 거래 절벽 해소를 도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탄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 시장이 커갈 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시장과 규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돈을 받는 주체가 될 것인지는 선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PlanESG는 ESG 전반에 대한 정보의 관리와 탄소계산기 서비스를 통한 탄소정보 공개, 감축 방안 설계와 같은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감축, 역량 제고를 목표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PlanESG와 탄소계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응답 드리고 있습니다.